# **별거기간 재산분할: 법적 절차와 실무 이해**
**별거기간 재산분할의 개념과 필요성**
별거기간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별거한 기간 동안의 재산 상황을 정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혼인 관계의 붕괴로 인한 재산 분할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로, 상대방과 협의 없이 재산을 분할하고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법적 절차 및 요건**
1. **별거의 선언**
– **법적 절차**: 별거기간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법원에 별거의 사실을 선언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Q&A**: 어떻게 별거의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요?
– 증거 수집 방법: 통장 내역, 휴대전화 메시지, 이메일 등의 통신 기록, 증인 진술 등을 통해 별거 상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 조항**: 민사소송법 제112조
– **변호사의 조언**: 가능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여 별거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산 목록 작성**
– **법적 절차**: 별거 상태에서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상대방에게 제출합니다.
– **Q&A**: 어떻게 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하나요?
– 증거 수집 방법: 재산증명서, 재산증여계약서, 재산이 있는 장소의 사진 등을 통해 재산 목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 조항**: 가족법 시행령 제11조
– **변호사의 조언**: 가능한 정확하고 상세한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분쟁을 예방하세요.
3. **재산평가 및 분할 협의**
– **법적 절차**: 재산 평가를 위한 전문가의 평가를 받고, 상대방과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 **Q&A**: 재산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증거 수집 방법: 부동산 감정평가사의 감정서, 보험 가치평가서, 공증된 재산평가서 등을 활용하여 재산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 조항**: 민법 제820조
– **변호사의 조언**: 전문가의 평가를 신뢰하고, 협의를 통해 분할 방법을 결정하세요.
4. **재산분할 합의 또는 조정**
– **법적 절차**: 상대방과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이루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조정을 받습니다.
– **Q&A**: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증거 수집 방법: 이혼 소송에서의 증거 수집과 유사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 조항**: 민사소송법 제228조
– **변호사의 조언**: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합의를 시도하고, 분쟁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5. **재산분할 이행**
– **법적 절차**: 합의 또는 조정된 내용에 따라 재산분할을 이행하고, 필요한 절차를 완료합니다.
– **Q&A**: 재산분할 후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나요?
– 증거 수집 방법: 재산분할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비하여 관련 증거를 보존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세요.
– **관련 법 조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 **변호사의 조언**: 재산분할 이행 시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처리해야 합니다.
**판례 및 사례 분석**
– **판례**: 대법원 2019다182592 판결
– 별거기간 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식에 반하는 부당한 재산운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 **실제 사례**: A씨와 B씨의 별거기간 재산분할에서 A씨가 몰래 재산을 숨기려고 했으나, B씨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재산분할에 성공했습니다.
별거기간 재산분할은 혼인 관계의 종결로 인한 재산 분할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법률적인 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를 이행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재산분할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