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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린양육비 청구 절차 및 법률적 근거
**밀린양육비란 무엇인가요?**
밀린양육비란 이혼 또는 부부 사별로 인해 자녀의 양육 및 양육비를 정하는 합의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법적 근거 및 관련 법조항:**
– **민법 제840조:** 부모는 자녀에게 양육을 하여야 하며, 그 양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가정법 제50조:** 부모는 자녀에게 양육을 하여야 합니다.
– **가정법 제53조:** 가정법원은 부모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방법:**
– **문서 증거:** 양육비 지출 내역, 이혼 합의서 또는 양육판결서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 **증인 증언:** 자녀의 양육 상황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을 받아야 합니다.
– **전화 녹음:**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여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법적 조언:**
– 밀린양육비를 청구하려면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야 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밀린양육비 청구를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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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양육비 청구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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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밀린양육비 소송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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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추가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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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양육비, 해결방법과 법적 도움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