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유재산분할: 법률적 절차와 판례
특유재산분할 절차
1. 재산 목록 작성 및 분류
– 의뢰인은 변호사와 협력하여 부부 또는 상속의 특유재산을 목록화하고 분류합니다.
Q. 특유재산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 특유재산은 부부 또는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소유한 재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에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 등이 해당됩니다.
증거 수집 방법: 신분증명서, 소유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의 문서를 수집합니다.
법 조항: 민법 제953조 – 특유재산의 처리
변호사의 법적 조언: 특유재산의 명확한 구분이 중요하므로 정확한 목록 작성이 필요합니다.
2. 재산 가치 평가
– 특유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Q. 특유재산의 가치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요?
– 전문 감정사의 평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방법: 감정평가서, 건물평가서, 재산관련 서류 등의 문서를 수집합니다.
법 조항: 민법 제953조 – 특유재산의 가치 평가
변호사의 법적 조언: 재산의 정확한 가치 평가가 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3. 분할 합의 또는 재판
– 특유재산의 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거나 합의가 어렵다면 재산 분할을 위한 소송 절차를 진행합니다.
Q. 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이루거나, 법원을 통해 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방법: 각종 합의서, 대화 내용 기록, 증인 진술 등의 자료를 수집합니다.
법 조항: 민사소송법 제227조 – 특유재산 분할 소송
변호사의 법적 조언: 분할 합의가 어렵다면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유재산분할 판례
– 대법원 2017다196055판결
이 사건은 부부가 이혼 과정에서 특유재산 분할을 놓고 분쟁이 있었던 사례로, 특유재산 명확한 목록화와 가치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9가합26485판결
상속인 간의 특유재산 분할 소송에서 재산 목록 작성의 중요성과 공정한 분할 방법에 대한 판례로 주목받았습니다.
특유재산분할은 법률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상세한 재산 목록화, 가치 평가, 합의 또는 소송 등의 단계를 거침으로써 정당하고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