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파기 (Legal Separation)에 대한 이해와 절차** ## **사실혼파기란 무엇인가요?** 사실혼파기는 부부가 사실상의 이혼 상태에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혼인 관계를 종결시키는 이혼과는 달리, 법적인 혼인 상태 유지는 유지하면서 부부 간의 재산 관계 등을 분리하는 절차입니다. ### **사실혼파기 신청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사실혼파기 신청서 제출**: 변호사를 통해 사실혼파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2. **증거 수집 및 제출**: 부부 간의 사실상 이혼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수집하여 법정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부부 간의 통장 내역, 거주지 변동 내역, 가족 및 지인의 증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 및 협의**: 사실혼파기 절차에서는 부부 간의 재산 분할과 부모권, 양육권 등 자녀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도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Q&A)** – **Q. 사실혼파기를 신청하면 이혼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사실혼파기는 이혼과는 달리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호사와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Q. 사실혼파기를 신청하면 부부 간의 재산은 어떻게 분할되나요?** A. 부부 간의 재산 분할은 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위해 변호사의 조언과 중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수집 방법** – **문서**: 은행 내역, 거주지 이전 과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증인 증언**: 가족, 지인 등의 증언을 통해 부부 간의 사실상의 이혼 상태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사실혼파기에 관한 법적 근거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판례로는 서울고등법원 2020가합11900 판결 등이 있습니다. ### **변호사의 법적 조언** 변호사를 통해 사실혼파기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고, 부부 간의 협의와 재산분할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부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혼파기는 이혼과는 다른 절차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해결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종료, 법적 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