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면 합의서 작성** – 서면 합의서는 이혼에 동의하고 협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Q&A): 서면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서면 합의서는 상호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자녀 양육 및 협의 관련 사항을 상세히 포함해야 합니다. – 증거 수집 방법: 서면 합의서는 서로 작성하여 서명하거나, 녹음하여 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 조항: 민법 제840조 – 변호사의 법적 조언: 서면 합의서 작성 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2. **등본 확인 및 제출** – 가족관계등본을 확인하고 이혼에 대한 등본을 받아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Q&A): 가족관계등본 확인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가족관계등본은 현재의 부부 관계와 자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빙 자료입니다. – 증거 수집 방법: 가족관계등본은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 조항: 가족관계등본 등에 관한 법률 – 변호사의 법적 조언: 등본 확인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셀프 조정이혼의 장단점 1. **장점** – 비용 절감: 변호사나 법원에 의뢰하지 않아도 되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이혼 절차: 상호 합의가 이뤄지면 빠른 속도로 이혼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 프라이버시 보호: 법원의 개입이 없으므로 이혼 과정이 민감한 사적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단점** – 법률 상 지식 부족: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경우 합의서 작성이나 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갈등 해결 어려움: 부부 간 갈등이 심한 경우 상호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후 분쟁 가능성: 상호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셀프 조정이혼의 사례와 판례 1. **사례 1: A부부의 셀프 조정이혼** – A부부는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해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셀프 조정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후에도 양측이 합의를 유지하여 원만한 이혼을 완료하였습니다. 2. **판례 1: 대법원 2016다147808 판결** – 이 판결은 셀프 조정이혼 절차에서 서면 합의서의 효력과 이행 가능성을 입증한 사례로, 서면 합의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셀프 조정이혼은 정확한 절차와 상호 합의를 통해 스스로 이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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