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재산분할 절차 및 요소
재산분할 절차
1. 재산 목록 작성
–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협의이혼 절차에서 분할해야 할 재산 목록을 작성합니다.
– 자산은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가구 등 모든 유형의 재산을 포함합니다.
Q: 어떻게 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하나요?
A: 재산 목록은 각자의 재산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목록에는 각 재산의 현재 가치, 소유자, 획득일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재산 가치 평가
– 이어서 분할해야 할 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합니다.
– 이때 변호사나 감정사의 전문 지식과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A: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감정사의 감정평가서, 금융자산의 경우 재무제표, 차량의 경우 시세 등을 참고하여 정확한 가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재산 분할 합의
– 가치 평가를 바탕으로 부부는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를 이룹니다.
– 이때 공정하고 상호 합의된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합의된 재산 분할 방식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A: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합의된 내용을 협의이혼 합의서나 분할 합의서 등의 문서로 기록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방법 및 법률 조항
– 증거 수집을 위해 재산 소유증명서, 은행명세서, 결혼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한국의 협의이혼 관련 법률 조항으로는 민법 제840조(재산분할) 등이 해당됩니다.
변호사의 법적 조언
–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부부 간의 재산분할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판례 및 실제 사례
판례 1: 부부 재산 목록 작성 미비로 분쟁 발생
– 판례: 대법원 2018다7740 판결
– 사례: 부부가 재산 목록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분할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해결 방안: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재산 목록을 철저히 작성하고 합의서 등의 문서로 기록하여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 2: 재산 가치 평가 불일치로 분쟁 발생
–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가합1447 판결
– 사례: 부부가 재산의 가치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해결 방안: 변호사나 감정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재산의 정확한 가치를 파악하여 합의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 간의 합의와 협력이 중요한 과정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정하고 원활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